개인정보처리방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등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동법 시행령 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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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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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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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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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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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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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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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사무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 업무
2. 임상연구 요양급여 신청 업무
② 사무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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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 관련 신청인 및 연구자 정보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 | 접수, 심의 결과 통보 및 자료보완 요구 등 연구계획 심의 및 승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 |
2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관련 신청인 정보 |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4조(요양급여 적용 결정 절차) 등 | 요양급 적용 관련 신청 정보의 소관 공공기관 제공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 |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사무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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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 관련 신청인 및 연구자 정보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30년 |
2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관련 신청인 정보 |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4조(요양급여 적용 결정 절차) | 5년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무국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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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 관련 신청인 및 연구자 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속 |
2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관련 신청인 정보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소속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사무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번 | 관련사무명 |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기간 | 제공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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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및 승인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속 | 30년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 |
2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에 대한 심의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소속 | 5년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 관련 문서 송부 절차) 등 |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사무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하고 있습니다.
순번 | 위탁내용 | 수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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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명 | 담당자 | 연락처 | 수탁사관리감독 | ||
1 | 첨단재생의료포털 유지관리 | ㈜이노디스 | 정지애 | 02-6958-9917 | 양호(23.10.4) |
② 사무국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동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내지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연락처 >
- 전화: 02-6456-8402, FAX: 02-6456-8413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1층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무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가. 파기절차: 사무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사무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문서 세단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국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시행합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시행합니다.
3. 물리적 조치 : 보안 USB 사용, 사무실 잠금장치 등 접근통제를 시행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사무국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로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사무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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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사무관 | 유경성 | 02-6456-840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무관 | 고은정 | 02-6456-8402 |
② 정보주체는 사무국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를 해 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포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개인정보의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 고은정
연락처 : (전화번호) 02-6456-8402, (팩스) 02-6456-8413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시행)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9.13일부터 적용됩니다.
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대조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